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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FEZ) 동해 북평지구가 대폭 축소가 왠 말인가?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FEZ) 핵심인 동해 북평지구가 대폭 축소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동해안권의 지역 발전과 다가오는 환동해안권 동북아시대의 거점으로 동해항을 중심으로 2013년 2월 북평·망상·옥계·구정의 4개 지구 8.61㎢로 지정하여 60-70명의 직원을 거르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지정후 5년 8개월이 지난 과정에서 강릉 구정 지역 해제와 북평지구는 1차로 2016년 2월 동부메탈 일원 및 송정동지역 2.47㎢를, 2차로 2017년 12월 송정산단 3블록·북평산단 일부 0.06㎢를 경자구역에서 해제했었다. 북평지구는 2013년 지정 당시 북평동·단봉동 일원 4.62㎢에 5,613억원을 투자해 복합산업단지 물류비즈니스 외국기업유치 스마트시티 조성을 계획했지만 단 한 건의 사업 추진도 없었다.

 

몇 번의 축소 과정을 거치고 이제 남은 옥계, 망상, 북평 지역인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북평지구의 사업부지 2.08㎢(62만평)를 연말까지 0.36㎢(10만평)로 대폭 축소하고, 망상지구의 경우 개발면적을 6.39㎢에서 3.91㎢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제10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대단위 조직을 갖고서도 망상 지역 개발에 캐나다 던디라는 회사와 몇 년의 허송 세월을 보내었고 그 외 가시적인 사업 추진은 단 한건도 이루지 못하였다.

동해항 주변 송정, 북평 지역은 과거 정부의 1975년 550만평의 북평산업기지 조성의 발표로 동해항만을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개발 계획하였던 것이 당시 56만평으로 1/10로 축소되어 발전에 후퇴하는 좌절된 아픔을 지닌 바 있다.

 

2013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 당시 송정,북평 지역은 총 6㎢ 지정이 되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1/17인 0.36㎢(10만평)으로 축소되는 반복적인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런 두 번의 대규모 사업 추진 계획과 후퇴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지역 경기는 심각하게 침해를 받아왔다.

 

이제 40년만에 다시 개발에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하였지만 과연 지금 6년이 지난 현재 동해안권졍제자유구역청과 강원도, 정부는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였고 정말 개발의 의지가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싶다.

 

현재 환동해안권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푸틴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있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동북아 개발, 북극항로 개척과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지 못하면 강원도의 산업은 침체될 것이며, 동해항도 결국 어느 항도 받기를 싫어하는 석탄,시멘트등 벌크 화물의 항만 역할 밖에 못할 것이다.

 

사)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정부와 강원도는 강력하게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을 것을 요청한다.

 

1.강원도와 경자청은 옥계지역의 도비 투자와 같이 북평 지역도 축소가 아니라 국비 및 도비 직접 투자를 통하여 투자 환경 조성을 해야 할 것이다.

2.정부는 중부를 관통하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도로망이 될 평택-동해,삼척간 미구간인 제천-삼척간의 조기 건설을 촉구한다.

3.정부와 강원도는 동해항 주변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동해항을 복합물류항만으로 환동해안권의 북방물류 주력항으로 육성하라.

4.주무 기관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사)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정부와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가시적인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강력하게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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