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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박근혜 정권 LTV-DTI 완화 및 금리인하 이후 주택담보대출 두자릿수까지 급증

- 가계대출 증가율 2013년 4.1%에서 2014년 LTV-DTI 완화 및 금리인하 이후 8.5%로 두배 이상 급증, 2015년 8.9%, 2016년 11.9%까지 매년 증가

-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역시 2013년 3.4%에서 2014년 11.1%까지 급증, 2015년 9.9%, 2016년 10.2%까지 매년 증가하다 2017년 LTV-DTI 강화 후 감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0월 29일(월) “박근혜 정권 당시 LTV-DTI 완화와 금리인하 이후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두자릿수까지 급증했다”라고 밝혔다.

2014년 7월 박근혜 정권 최경환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LTV는 모든 금융권에 70%로 풀어주고 DTI는 수도권과 모든 금융권에 60%로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한국은행은 2014년 8월 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했다.

이러한 대책 발표 이후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두자릿수 이상 급증했다.

2013년 4.1%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4년 LTV-DTI 완화 및 금리인하 이후 8.5%로 두배 이상 급증했으며 2015년 8.9%, 2016년 11.9%까지 매년 증가했다.

또한, 2013년 3.4%였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역시 2014년 11.1%까지 급증했으며, 2015년 9.9%, 2016년 10.2%까지 매년 증가하다 2017년 LTV-DTI 강화 조치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 최경환 부총리 시절 LTV-DTI를 풀어주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두자릿수까지 급증한 것은 시중 자금이 갭투자 등 부동산으로 쏠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다”라며 “당시에 풀린 자금이 부동자금화된 금융시장의 유동성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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