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일, ‘강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및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도교육청이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발표·추진 중인 ‘강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계획’과 동일한 기조 아래,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휴·폐원 문의 등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감과 유아 학습권 침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이미 운영중이던 ‘강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단장을 교육국장에서 부교육감(서병재)으로 격상시켰으며, 즉각 추진과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하여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각 추진과제는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안착, △공립유치원 50% 조기 달성, △매입형·장기임대형 등 공립 형태 다양화, △공립유치원 신설 원칙 확립,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 △감사 결과 투명 공개, △고액·대형유치원 우선 감사 추진, △관리·감독 전담팀 운영 등이다.

제도 개선 과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정보공시 내실화, △학부모 안심유치원 확대,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강화, △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종합컨설팅 확대·강화, △사립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 자격 기준 강화,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 시 질 관리 강화, △사립유치원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 및 교원 처우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처음학교로’(입학관리시스템) 참여율 제고를 위해,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 방과후 과정 운영비, 원장처우개선비 등을 삭감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 감사 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2017년부터 시작한 2차 전수감사를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단장 또한 행정과장에서 교육장으로 격상하고, 1일 오후 2시 17개 지역 교육장과 함께 유치원 운영 현황 및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방안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향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추진단은 유아학습권이 침해되는 만약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공성 강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일상황 공유 및 보고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립유치원이 있다면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확대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