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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전 차단' 법안 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으로는 권고적 규정에 불과한데다가,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추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자신의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 투입 후 상임위원이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2차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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