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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트랙' 된 유치원 3법, 진전없어…하염없이 기다릴 판
국회 교육위원회.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지도 어느덧 37일(2일 기준)이 지났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 속에 탄생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교비의 회계 일원화와 교비의 부정 목적 사용 시 형사처벌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발생했고,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 총 330일의 기나긴 여정을 밟게 됐다.

그러는 사이 유치원의 새 학기 시작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리 사립유치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직접 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패스트트랙 절차의 10분의 1 가량이 흘렀지만, 국회에서의 '유치원 3법' 논의는 37일 전 상황에서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 파행까지 겹친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정치권에서 '유치원 3법'이 거론되는 횟수는 급격히 줄었다.

그나마 법안을 최초 발의하고 당론으로도 정했던 민주당은 꾸준히 '유치원 3법'을 언급해오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첫 현장 최고위를 유치원에서 진행하며 조속한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유치원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하나로 정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최초 공개하고 '유치원 3법'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그 누가 봐도 상식 수준인 이 법안을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함께) 당장이라도 수정안을 법사위에 회부시킬 수 있다"며 이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선정된 중재안을 내놓았던 바른미래당 또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에는 민주당과 같은 뜻이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이자 '중재안'을 대표발의한 임재훈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330일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의 운명은 설 명절이 지난 뒤 열릴 예정인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통화에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체회의가 잡혀있다"며 "여야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협의를 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선정됐다고 해서 '유치원 3법'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바른미래당 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 법을 중심으로 협의는 해나갈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을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이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국회의 '유치원 3법' 논의에도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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