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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 주민투표 결과 찬성 결정
사진=평창군 제공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을 미탄면 13개리의 인구비율로 분배하여, 각 리별 관리 또는 세대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최종 분배가 결정되었다.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과 28일 사전투표와 2월 1일 본 투표 결과, 미탄면 19세 이상 투표권자 1,590명 중 981명이 참여해 61.7%의 투표율을 기록 했으며, 찬성표는 97.3%(955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반대 22표, 무효 4표)

이에 따라 주민투표법이 정한 개표 기준인 투표율 33.3%와 과반 찬성요건을 충족해 주민지원기금의 재분배가 결정되었고, 평창군에서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미탄면번영회가 관리하던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을 미탄면 13개리의 인구비율로 분배하여 리별․세대별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결정한다. 이에 따르면 각 리별로 기금을 분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대별 현금 지급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이행에 대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민지원기금 20억원 중 16억원은 마을별로 이미 배분된 상황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주민투표결과가 주민갈등으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록, 투표결과에 따른 최적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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