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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0일 오후 2시 30분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
©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미 양국이 10일 오후 2시 30분께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합의안에 가서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내일 오후 2시 30분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실시하게 된다.

가서명이 되면 2~3월 중 법체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정상 재가 등의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해 4월 중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츠 대표는 가서명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합의안은 미국 측 요구대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대신 금액은 당초 1조300억원대에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분담금 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결과이나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약 1조124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협상 타결로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협정 유효기간 1년 체결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적용될 분담금 협상을 곧바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됐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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