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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연락사무소 검토說…북미수교 전초기지 될까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북미 관계정상화의 입구로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은 북미 관계의 본격적 해빙의 출발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만, 실제 개설되기까지는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과 온라인 매체 복스 등은 18일(현지시간) 북미가 향후 공식 외교관계 구축을 염두에 두고 상호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개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첫 단계로 상호 연락관 교환이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싱가포르 센토사 합의 사항 중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필수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와 얽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그래서 관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사실상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이 있다.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수교 이전 혹은 외교관계의 중단 상황에서 관계정상화를 수립 혹은 복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상설연락기구이다. 미국과 중국은 1972년 2월 첫 정상회담을 열고,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을 약속했고 약속은 이듬해에 실현됐다. 수교는 5년 뒤인 1978년 12월 수립됐다.

오는 27~28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은 미국과 1996년 1월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했고 6개월 뒤에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미국과 리비아는 2004년 6월 연락사무소를 설치했으며, 2006년 5월에는 이를 대사관으로 격상, 완전한 외교관계를 맺었다.

북미 간 상시 대화 채널 개설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4년 10월,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했던 것. 당시 '제네바 합의'에 따라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로 했고, 현안 해결 진전에 따라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한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1995년 1월에는 린 터크 당시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평양에서 사무소 부지를 물색했다. 이들은 평양주재 구 동독 대사관 건물을 사무소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 측과 협의했다. 같은 해 4월에는 북한도 유엔 주재 대표부 직원들이 워싱턴을 방문, 부지를 물색했다.

북미는 같은 해 9월에는 '상호 임시 영사보호권'에 합의하기도 했다. 연락사무소 개설 때까지 북한주재 미국인에 대해선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 체류 북한인은 주유엔 북한 대표부가 상호 국민의 영사보호권 행사를 대행하기로 한 것.

속도가 나진 않았지만 개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미국은 1996년 8월엔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펜스 리처드슨을 주평양 미 연락사무소장으로 내정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에반스 리비어 전 주한 미 대리 대사를 내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판문점을 통한 외교행랑 운송을 끝까지 불허했다. 미국이 서울을 근거지로 삼아서 평양을 드나드는 것을 거부한 것. 그러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이어 북한은 2000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재원 부족 문제들 들어 추진 불가를 통보했다. 북한은 2008년에는 핵 신고를 전제로 한 미국의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되고, 실제 개소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표가 가족들과 함께 북한에 상주한다는 점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은 체제보장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이를 상응조치가 아닌 부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북한 내 상황도 고려할 부분이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2016년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6자회담 때) 미국 내 온건 협상파들도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을 하나의 필요한 단계로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구체 행동에 들어가려할 때는 북한이 오히려 뒷걸음 쳤다"고 전했다.

송 전 장관은 "아직도 북한이 실제 대미관계를 얼마만큼 빨리 진전시키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다. 북한은 미국이 평양 시내에 성조기를 날리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주민을 접촉하는 상황을 버거워하는 것 같았다"며 "또 북한의 행정력이 북미관계 정상화에 따르는 많은 일들을 해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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