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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임시정부100주년 특별기획 『백년의 약속』 출간-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
사진=조유진의 헌법연구소

헌법대중화를 위한 저술 및 강연활동을 해 온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이 쓴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특별기획 새 책 <백년의 약속>(처음헌법연구소)이 3월6일부터 출간된다. 부제는‘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썼다. 대부분의 자유민주국가에서 학교뿐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학교와 사회 모두 헌법교육에서 손을 놓고 있다. 최근 들어 일반인을 위한 헌법 교양서가 몇 권 출간되었으나 초등학생용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조유진 소장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해외 초등학생 헌법교재를 참고한 <백년의 약속>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서술되었다.

○ 책소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생일은 언제인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인가? 최근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진땀을 빼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에게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인 헌법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시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처음헌법연구소는 임시정부 백주년을 맞이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헌법책을 출간하였다. 임시정부시절의 헌법, 즉 임시헌법까지 따지만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는 올해로 100년째다. 그러나 헌법역사 백년이 되도록 초등학생을 위한 헌법교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헌법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유진 소장은 청소년, 20대, 일반인을 위한 헌법교양서를 쓴 경험을 살려 마침내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헌법 책을 선보였다.

이 책은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헌법의 역사와 기본 가치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에 주력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 책은 대한민국헌법의 근원을 1919년 4월11일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의 활동을 가급적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한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사 교육이나 헌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입장이나 정권에 따라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오직 헌법가치와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했다.

둘째, 이 책은 법률지식이 없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시민까지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따라서 헌법 조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방식 대신 독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민주국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핵심적인 기본권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행정·사법 기관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셋째,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민주국가와 전체주의국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의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체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북한체제와 자유민주국가인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전체주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대한민국헌법을 빼놓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넷째, 이 책은 헌법과 관련하여 일선 학교나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10개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아서 제7장 ‘묻고 답하고’편에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의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질문은 실제로 저자가 시민헌법강연을 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자주 맞닥뜨린 질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다.

○ 저자소개

헌법교육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대중화의 깃발을 든 조유진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는 대통령의 국정행위를 헌법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좌관으로 재직할 때는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을 밤새워 검토하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가려내기도 했다.

2012년부터 일반인을 위한 헌번교양서를 쓰기 시작했다.

『헌법사용설명서』(2012)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되었고, 주로 대학교수, 기자, 문화예술인 등 지식인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다.

『처음읽는 헌법』(2013)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에 선정되었으며, 청소년 논술교재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출간 이후 5년간 인터넷 서점가 베스트셀러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2017)은 샘터사와 CJ도너스 클럽 공동기획으로 펴낸 헌법 에세이집으로 특히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과 20대 젊은이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다. 전국 2천개 도서관에 배포되었다.

『시민교과서 헌법』(2018)은 민주시민교육용 교재로 기획되었으며 2018년 국회개원 70주년 기념 국회도서관 추천도서에 선정되었다.

현재 조유진 소장은 처음헌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헌법 강연과 방송,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2018년~2019년) EBS 교육방송 ‘재미있는 헌법’과 NATV 국회방송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에 출연했다.

○ 주요 구절

- 임시정부는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외교와 무장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독립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세계 식민지 해방투쟁의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랜 세월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본토 한국인들에게 ‘지금 어디에선가 우리의 진짜 정부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머리말 중에서)

- 미국 뉴욕타임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임시헌장의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소개하면서 “한국 헌법은 평등한 참정권, 의무교육 및 군사훈련, 신분제의 폐지를 규정하였으며, 공화국이 국제연맹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제1장‘민주공화국의 시작’중에서)

- 상하이 시절 임시정부 청사에는 항상 20~30대의 한국 청년들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드나들었고 인도인 경비병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었다. 임시정부 출범 당시 김구는 경무국장으로 정보수집, 내부감찰, 일제의 스파이 색출 등의 일을 담당했다.(제1장 ‘민주공화국의 시작’중에서)

- 그러나 이승만과 김구는 결국 단독정부 수립문제로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영구적인 분단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이승만은 북한의 소련식 일당독재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만이라도 확고한 자유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2장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제헌’중에서)

- 과거에는 주권이 왕이나 귀족들에게 있었지만 시민혁명 이후 국민이 주권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국민이 주권자이므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일꾼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는 주권을 특정한 계급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헌법은 북한의 주권이‘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제3장 ‘대한민국헌법의 기틀’중에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거부하고 국민주권, 인권, 권력분립,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 복수정당제, 정치활동의 자유, 자유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가능성 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나라를 자유민주국가라 한다. (제3장 ‘대한민국헌법의 기틀’중에서)

-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전체주의국가와 그 지지자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다. 통일 전의 동서독 관계나 현재의 남북한 관계가 그러하다. 과거 서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헌법(독일기본법)에 다양한 장치를 두었다. 그러한 장치들은 통일이 된 지금도 남아있다. 예를 들면...<후략>... (제3장 ‘대한민국헌법의 기틀’중에서)

○ 목 차

1. 민주공화국의 시작

• 전국을 뒤덮은 만세함성·12

• 상하이에서 싹튼 공화국·15

•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을 알린 세계언론·20

• 임시정부 초기의 활동·25

• 외교노선이냐 무장투쟁이냐·27

• 윤봉길의 거사와 대장정의 시작·31

• 김구 주석 체제와 광복군·36

• 대한민국임시헌법의 마지막 개정·41

 

2.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제헌

• 미완의 해방·48

• 이승만과 김구·52

• 5.10총선거와 제헌국회 구성·55

• 마침내 탄생한 대한민국헌법·58

 

3. 대한민국헌법의 기틀

• 우리 대한국민·68

• 모두가 함께 만드는 민주공화국·70

• 자유민주국가 VS 전체주의국가·74

 

4. 우리의 자유와 권리

•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82

• 우주만큼 무한한 인간의 존엄성·85

• 평등권·88

• 신체의 자유·91

• 양심의 자유·95

• 표현의 자유·100

• 우리 헌법의 권리장전(기본권목록)·104

 

5. 국민이 주인이고 공직자는 종이다

•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110

• 국회·115

• 정부·121

• 법원·125

• 헌법재판소·129

 

6. 헌법의 개정

• 헌법개정이 필요한 경우·136

• 헌법개정 절차·138

• 우리나라의 헌법개정 역사·139

 

7. 묻고 답하고

•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근거는 무엇인가?·148

• 대한민국의 생일은 언제인가?·150

•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인가?·152

•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또는 사회주의)인가?·154

• 남북통일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155

•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가?·156

•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신문이나 방송은 없어져야 하는가?·157

• 개인보다 국가가 더 중요한가?·159

• 정치인을 찬양 또는 숭배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가?·161

• 북한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인가?·163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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