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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도립공원 해제에도 재산권 행사 못하는 양양주민들
양양군청 © News1


(양양=뉴스1) 고재교 기자 = 강원 양양군 해안가 일대가 낙산도립공원 구역에서 전면 해제됐지만 지역주민들이 3년이 지나도록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군관리계획수립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군이 지난 2월11일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반려됐기 때문이다.

환경청은 해제승인조건인 5가지 조건 중 미이행 사항 2가지를 이유로 반려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시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조건으로는 Δ문화재보호구역 지정 Δ습지보호구역 지정 Δ산지보호구역 지정 Δ보전연안해역 지정 Δ도립공원 대체지정 등이 있었다.

군은 이행하지 못한 보전연안해역 지정에 대해선 현재 강원도가 심의 계획 중이며, 도립공원 대체지정은 지난 3월 부결된 횡성군 태기산 도립공원지정 건에 대해 해당 군이 재심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려된 부분에 대해 이달 원주지방환경청과 재협의를 마친 뒤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승인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는 환경청의 입장과 부딪히고 있다.

양양군 일부 주민들은 행정절차가 지연되자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 제출이 늦어졌다는 의견에 대해 군은 "해제가 된 이후 군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추진됐고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민께 홍보했다"면서 "서류준비를 위한 협의, 이행조치 등 과정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12월 낙산도립공원 구역인 강현면 정암리부터 현북면 잔교리까지 868만1823㎡ 구간을 지정 40여년 만에 전면 해제했다.

이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현재 용도지역 및 지구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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