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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평양 빅이벤트 '한반도 운명의 날'…11일 주요 일정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11월30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 트위터) 2018.12.1/뉴스1


◇한미정상회담·北최고인민회의·임정수립100주년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한미정상회담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11일 워싱턴D.C와 평양에서 각각 열린다.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없이 헤어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각각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노이 회담 이후 '한미관계 이상설'이 제기돼왔기 때문에 워싱턴에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집권 체제 2기의 시작으로 평가받는 최고인민회의에선 김 위원장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수반으로 등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19분 서울 여의도공원에선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은 임정 수립 원년인 1919년을 뜻하는 '19시19분'에 개최되며, 장소는 광복군이 74년 전 수송기를 타고 여의도공원(옛 여의도비행장)에 착륙한 것을 기념해 선정했다.

 

 

 

 

3월3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왼쪽)과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이 각각 낙태죄 폐지 찬반집회를 열고 낙태죄 폐지와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2019.3.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낙태죄 위헌' 7년만에 다시 판단…헌재 선고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2012년 조산사가 낙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헌재 구성의 변화와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헌재가 낙태죄 처벌에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다만 헌재가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법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는 위헌 결정보다 시한을 정해 법률개정을 권고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경수 지사 풀려날까…보석 여부 결정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후 2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까지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점을 들어 석방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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