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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혐의 김철수 속초시장 벌금700만원 구형
김철수 속초시장 (뉴스1DB)


(속초=뉴스1) 고재교 기자 =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대방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토론회에서 별다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 공표했고 이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된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선거에 앞서 진행된 KBS 생방송 토론회에 "속초시로부터 용역을 받던 한 업체 대표(후배)가 상대편 후보자의 편이라는 이유로 (당시 시장이)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 원색적이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의 청렴성에 대해 큰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는 등 파장이 상당한 점과 피고인이 미미한 차이로 당선된 점 등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흑색선전으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논고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상대방 시정운영의 불공정성과 후배의 사망원인 및 책임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내지 의견의 표현이었다"며 "사실적시라도 일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김 시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당사자와 그의 주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근거로 사실대로 말한 것이어서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낙선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며 "상대방 후보에게 다소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선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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