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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2년 구형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뉴스1DB)


(고성=뉴스1) 고재교 기자 =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지인을 통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심리로 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관련 금품제공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처벌 해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군수는 고성군수에 출마하는 후보자임에도 공모자 A씨에게 1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조사받는 사람들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미리 모의를 하는 등 주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의사결정에 의해 행하여져야할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과열 선거운동을 부추기고 개인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등 이는 절대로 발생해선 안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A씨는 최초 1, 2회차 경찰수사에서 독자적인 결정으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자신에게 영장이 청구되자 3회차부터 피고인 지시에 의해 돈을 주었다고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진술한 이 군수와의 대화내용이 짧은 통화시간에 전달하기 어렵고, 이 군수가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들었다는 진술도 당시 선거유세 마지막 날로 상황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취지다.

또 "공직선거법 중 회계책임자 5만원, 사무원 3만원 이내로 수당 처리하는 부분이 최저임금법 등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규칙조항 자체가 무효이며 이 규칙이 무효이면 이 군수와 수수한 피고인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집한 공개된 장소에서 운동원들에게 돈을 나눠줄 배포도, 이유도 없었다"면서 "고된 선거운동을 해주고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한 관계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군수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거비용 허위보고 등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B씨에게는 500만원을 구형하고 C씨에게는 800만원에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에 대한 선거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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