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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우구역의 활성화 의지가 없다면 지정 백지화하라!

동해경제인연합회(이하 동경련) 회장 전억찬은 1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컨트롤 타워는 강원도에 있음에도 7년 동안 국·도비 확보에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외자유치는 전무한 상태로 사업 추진 존폐 위기를 맞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2013년 2월 지정 이후 7년여 동안 인적·재정적 낭비만 한 채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사업 유치는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당시 국비 1,401억원, 외자(민자)를 포함해 총 사업비 1조 7,979억원 투입한다고 했으나 저조한 국비는 물론 외자 투입은 전무한 상태다. 현재까지 옥계지구 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도비 595억 원과 북평지구 용역비 5천만 원, 옥계지구 진입도로 공사비 국비 42억 원이 고작이다.

정부는 부진한 외자유치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외자유치 중심에서 국내 민자까지 허용하는 기업지원 성격으로 바꿨다. 결국, 국제산업단지를 지향하던 화려한 청사진은 사라지고 일반산업단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본 취지는 국제화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요인을 보장함으로써 외국 자본의 적극 투자를 목적으로 지정됐다.

강원도는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의 안이함과 정치력의 부족이 만들어 낸 소극적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일반산업단지 수준의 경제자유구역으로는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며 망상지구는 국제복합관광도시로, 북평지구는 국제복합산업지역으로 조성되기만을 염원했던 동해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7년째 경제자유구역은 답보상태다. 시민들의 사유재산 피해는 물론 망상해수욕장 개발 계획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동해경제인연합회는 강원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정부와 국·도비예산 확보 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것과 합당한 대책안을 밝혀주기 바란다.

또,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더 이상 의지가 없다면 2024년 만료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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