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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평화경제 천명日 보복 계기로 北에 손짓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5/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안(案)으로 '평화경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체질개선'에 돌입하겠다는 의지이자, 북한을 향해 '평화가 곧 경제'라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한 차원으로 읽힌다.


북한은 최근 연이어 세 번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고, 이에 한편에선 '남북관계에 다시 먹구름이 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일본의 무역 규제조치)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경제란 '한반도 평화가 경제번영을 가져온다'는 뜻을 담고 있다. 평화가 경제발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꾸준히 남북평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에 몸담았던 한 핵심관계자는 앞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남북평화에 주력하는 배경에 대해 "4대강, 청계천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한 경제성장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앞으로 한국 경제를 살릴 방법은 남북경협(경제협력)이다.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남한 내 SOC사업,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은 정점에 다다랐고 사실상 한민족인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내수시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북한을 향해 '평화경제의 울타리'에 완전히 들어올 것을 다시금 손짓한 대목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7월25일과 31일, 8월2일까지 연이어 세 번의 도발을 감행했지만, 북한을 향해 어떤 공개적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평화경제가 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에둘러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대일(對日) 여론전의 범위를 경제 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중 민주인권은 '강제징용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자유로운 경제는 '경제보복', 평화·협력질서는 '지역안보 저해 및 국제분업 악영향' 등을 뜻하는 것으로 각각 해석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그간 과거와 미래를 분리해 대응하는 대일 투트랙 정책을 써왔지만, 일본이 강제징용과 경제보복을 결부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또한 일본의 도덕적·보편적 가치 훼손에 대한 국제적 여론전에 강하게 나서겠단 의지로 읽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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