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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시장직 유지…원심 판결 유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백 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2019.9.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유지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백 시장의 무죄로 선고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백 시장 측이 각각 항소했으나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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