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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멋대로 쓴 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2명 벌금형
대구지법 © News1 DB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법 11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24일 선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조기석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 임대윤 전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6~2017년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으로 준 뒤 되돌려받아 지역위원장에게 나눠주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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