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밀수, 밀경 등 범죄를 저지르는 마약사범 수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은 1만 2,613명으로 2010년 9,732명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255명, 2014년 9,984명, 2016년 1만 4,21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표1)

혐의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 2,613명 중 마약투약으로 적발된 자가 6,177명(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밀매 2,763명(21.9%), 마약소지 1,081명(8.6%), 밀경 1,026명(8.1%) 순이다.

2010년과 비교해 마약소지, 밀수, 밀경 등 혐의별 사범수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마약소지 사범의 경우 2010년 458명에서 2018년 1,081명으로 58% 증가했다. 밀수 사범은 2010년 236명에서 521명으로 55%증가, 밀경 사범은 2010년 576명에서 1,026명으로 44%증가, 밀매 사범은 2010년 1,788명에서 2,763명으로 36%증가하는 등 순이었다.

한편 2018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체 사범 1만 2,613명 중 재범자는 4,622명이었다. 연도별로 2017년 36.3%(1만4,123명 중 5,131명), 2016년 37.2%(1만4,214명 중 5,285명), 2015년 37.8%(1만1,916명 중 4,499명)에 달했다. (표2)

송기헌 의원은 “최근 연예인, 기업인 등 유명 인사들의 마약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전예방이 핵심으로, 유통단계부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