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하 ‘전국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이하 ‘참좋은협의회‘)는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0 생활SOC 복합화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실과 박광온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협의회와 참좋은협의회가 주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가 후원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하며, 복합화 사업은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3일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하고, 국비 약 3,41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바 있다.

토론회에는 김두관 의원, 송재호 균형위원장,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황명선 참좋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 축사를 했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홍성렬 증평군수,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김우룡 동래구청장, 김한근 강릉시장,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 관련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생활SOC 복합화를 담당하는 균형위 대표 이은진 교육복지전문위원과 복합화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초자치단체 대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이 발제를 맡아 각각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나아갈 방향’과 ‘기초지자체에서 바라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고, 우명동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지방정부를 대표해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총괄하는 균형위 측에서는 양종호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이외에 전문가 토론자로 박진영 건국대학교 인재융합학과 초빙교수, 강덕균 전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과 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준우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황명선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3년간 총 30조원, 국비 분담율이 최대 60%라는 발표 때문에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활 SOC 추진단, 국조실, 균형위원 간 충분한 협의부족, 광역지방정부의 시도비 투입 의지부족 등의 문제점이 었다”면서도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은 “생활SOC 복합시설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농촌과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소멸을 막고, 시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와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까지 촉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 SOC의 직접적인 전달자인 전국 226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2020년 사업에 담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SOC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는 김두관 의원은 “올해 추진되었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돌아보고, 보다 좋은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한번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내년에 보다 지역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현장 축사를 통해 “생활SOC 복합화는 건물은 단순히 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가능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 부처협업을 통한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 지방정부 참여자들은 ▲국비지원확대 ▲ 광역지자체 부담 확대 ▲ 복합화 10종 확대 ▲ 전담인력 지원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