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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법무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미래한국당은 위헌"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가 3일 법무부를 찾아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를 방문,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전달했다.

김 공동대표는 촉구서에서 "민생당은 정부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미래한국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의 헌법재판소 제소는 위헌정당에 의해 무너진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옛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때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보고했고, 국무회의 심의가 끝난 뒤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제소를 재가한 바 있다.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민생당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이유로 미래한국당의 위헌성을 들었다. 미래통합당이 개정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레대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기에 분명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

김 공동대표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조 제2항을 들었다.

김 공동대표는 "미래한국당은 그 목적과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며 "미래한국당은 처음부터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비례정당으로 창당된 까닭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조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미래한국당은 또한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의원을 파견해 비례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급조된 사조직"이라며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만든 기생정당으로, 헌법과 정당법의 정신을 망각·왜곡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은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해당하는 정당이니,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허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이런 위헌 위법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선관위는 거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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