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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용보험 전면실시, 文대통령 결단에 박수 보낸다"
박원순 서울시장©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전국 고용보험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문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안간힘을 다하여 복지특별시 서울을 만들어온 저로서는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개막은 OECD 회원국 중 열악했던 한국의 복지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이른바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며 "향후 추진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 이유로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실상 무료로 검사받고, 아주 값싸게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국민 건강보험' 때문이었다"며 "누군가 제외됐다면 일부는 검사비나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검사를 회피하는 일이 벌어져 방역에 크나큰 구멍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국가를 향한 거대한 진일보는 언제나 '위기를 지렛대로' 이뤄졌다"며 "1929년 세계대공황은 미국의 뉴딜정책을 가능하게 했고, 2차 세계대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영국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가능하게 했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총선 민주당의 180석에 담긴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합한다. 국민의 명령은 국난 극복"이라며 "IMF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심화시켰듯이,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코로나 팬데믹 역시 우리사회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다. 불평등의 심화를 막을 특효약이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했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며 "제4차산업혁명은 가속화될 것이고 플랫폼기업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 서비스 산업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진전될수록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아니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늘어날 것이고, 온라인 거래의 증대와 더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자영업은 더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우리도 변해야 한다"며 "우리가 함께 상생하고, 연대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역사적 필연이며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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