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노동과학일자리
'인권'과 '방역' 사이 접점 찾는 정부'익명검사' 아이디어 '전국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파악되더라도 개인 정보는 삭제하고 동선도 최소한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방역과 인권에서 점차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들은 14일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필요한 개인정보만 최소한으로 확보한다는 원칙에 가까워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동선 공개를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한 데는 기존의 방식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침해를 야기해 방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지난 6일 확진판정을 받은 용인 66번째 확진자가 성소수자 클럽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이 확진자의 성적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비난이 계속되자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는 검사를 받는 게 두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몇몇 성소수자들은 "아우팅(강제적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이 알려지는 상황)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바에는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1일 익명검사를 도입,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인권단체와 협력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할 것"이라며 "개인정보가 방역만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3일에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정례브리핑에서 "최초 환자 동선을 공개할 때만 상호명과 같은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100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정오 현재 총 102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직접 관련된 경우가 73명, 2차 감염인 접촉자가 29명이다. 사진은 확진자가 발생한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 2020.5.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흘 동안 서울시와 정부가 잇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내놓은 배경으로는 역설적으로 과거의 동선공개 방식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면 해당 사실이 각 시·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방식으로는 이미 최초 환자 동선에서 공개된 '킹클럽'과 같은 상호명이 다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아우팅을 당할 확률이 낮아진다.

또 익명검사로 국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할 가능성을 차단해 감염 의심자들이 검사를 받는데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익명검사, 동선 공개 최소화, 핫라인까지 잇단 정부 방침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확진자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동선 공개 원칙을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모습은 긍정적"이라며 "축적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점차 일관성 있는 원칙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가진 예민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자칫 성소수자 인권을 등한시하는 나라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 국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은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