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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연말께 시행원칙상 조주빈에는 미적용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2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5.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18일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관련, 최근 이뤄진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이날 오후 제102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법률 개정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초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제14조가 개정되며 법정형 상향이 이뤄지면서 추가 회의를 통해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양형위는 오는 7월13일과 9월14일에 회의를 열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 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심의를 이어간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 회의에서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아울러 심의하기로 했다.

9월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시작한다. 양형위는 11월2일 공청회를 열고 12월7일 회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최종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의결 한 달 내로 관보에 게재되고 그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적용 대상은 시행 이후 기소된 범죄다.

이에 지난 4월 기소된 '박사방' 조주빈(25)이 강화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양형은 실상 재판부가 재량을 발휘해 결정하는 것으로, 12월 이후 판결이 내려진다면 조씨에 대해서도 양형위가 마련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관계자는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을 갖고, 이 말은 곧 (원칙상) 적용이 안 되더라도 판사가 (기소 이후에 시행된) 양형기준을 참조해서 양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형위 논의가 초안이 나올 9월까지 최소 4개월 가까이 공백기간이 생기면서, 그동안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배포·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있지 않아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이 이어져 왔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앞서 양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사 6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31.6%(211명)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기본 양형으로 '징역 3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일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한편 양형위는 이날 기존 성범죄 양형 기준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추가하고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감안해 일반 성범죄에 비해 가중된 형량 범위가 설정됐다. 특히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 이용해 군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강제추행의 경우 양형기준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설정됐다. 유사강간의 경우 징역 2년6개월~5년, 강간의 경우 징역 4년~7년이 기본 영역이다.

가중영역의 상한은 강제추행은 최대 징역 4년, 유사강간은 징역 7년, 강간에 대해선 징역 9년이다. 일반 성범죄와 양형 기준을 비교하면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가 4개월~2년 더 무겁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진다. 군형법상 성범죄 중 강간치상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중 영역을 정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

다만 양형위는 군형법상 추행에 대해서는 위헌소원 등이 계속 중이고, 사건 수가 적어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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