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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국회서 기후위기 비상선언219개 기초지방정부 참여

전국 219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등 11개 단체는 6월 5일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을 갖고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기초지방정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약 97%로 지역과 여야 구분 없이 높은 참여율을 보여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 단일 국가에서 20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동시 선언하기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

선포식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과 환경부 장관, 시민사회 활동가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19개 기초지방정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라고 확인하고, 유엔(UN)과 과학계의 권고대로 산업혁명이전과 비교해 지구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선언에 참여한 기초지방정부들은 또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 중립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지방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이 주효했듯, 코로나 사태보다 100배 이상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 구분 없이 참여한 이번 선언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립·실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등 전 세계 정부는 2016년 채택된 파리기후 변화협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갱신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2050 LEDS)을 제출해야 한다. 유럽 등 세계 주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후악당으로 불릴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행계획이유엔 권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방안과 통합 정책이 부재한 형편이다. 이에 기초지방정부관계자들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한 것은 고무적이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30개국 1,496개 (5월20일 기준)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국내에서는 충청남도가 지난해 10월, 당진시가 올해 1월, 인천광역시는 4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김홍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당진시장)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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