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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60대 처벌은 얼마나…오늘 선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재판 결론이 16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8)에게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월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조치를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귀가시켰지만, 이후에도 A씨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자 긴급체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4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코로나19와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는 첫 구속이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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