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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접대 무죄' 김학의 2라운드…공방 끝에 연예인 부친 증인채택
'뇌물·성접대 무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2시5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은 신빙성있는 윤중천의 검찰진술을 배척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수수시기와 품목별로 구별해 무죄와 면소로 나눠 판단하는 기계적인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직 검사의 뇌물수수를 매우 좁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기존의 판례에도 위배된다"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확정적 면죄부를 준 부정적 선례가 될 수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총 3950만원을 제공한 사업가 최씨,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피해여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윤중천의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가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 및 직무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잘못된 소문과 무책임한 여론에 밀려 김 전 차관을 가혹하게 처벌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에 싸였고, 김 전 차관의 주변사람을 터는 등 작위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청탁금지법은 2017년부터 시행됐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조사를 마친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직접 부른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어디에 있는지 검사님께 묻고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한 후 증인채택 여부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고 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가 최씨에 대해서는 청탁 관련 현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신문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유명 연예인의 부친인 점을 고려해달라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피해여성에 대한 증인 채택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피해여성은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았고, 1심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돼 진술을 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증언을 하게 된다면 2차피해가 예상된다. 만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 증언을 하겠다는 의사 있는지 검찰 측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9일 오후2시5분 공판기일을 열고, 사업가 최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없는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처음 법원에 출석했는데 소감이 어떤지' '윤중천에 대한 증인신청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건물을 빠져나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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