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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 철거 수순…우리 자산 어떻게 될까
사진은 지난해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 (뉴스1 DB) 2019.2.27/뉴스1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북한의 군 총참모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곳에 있는 우리 측 자산 문제도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다.


북한 총참모부는 전날(17일)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대변인 발표'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들과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16일)까지만 해도 통해 비무장지대에 군대 진출 방법을 연구하는 등 대북 전단(삐라) 관련 후속 투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며 당장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듯한 동향을 보였으나,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지 수시간 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다시 하루 만에 개성과 금강산에 군 병력을 재배치하겠다며 '실제 행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물 철거 압박에서도 대북사업 재개를 차분히 준비해 왔던 현대아산 측도 북한이 폭파 하루 만에 병력 배치라는 '행동'을 즉각 보이자 긴박하게 관련 상황에 대응 중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7일 비상회의를 열고 개성에 남겨두고 온 자산의 규모가 9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자산 문제는 지난해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남측 시설물 폐기를 지시하면서 다시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 등 자산을 보유했던 민간 기업과 관련 문제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통일부는 내부적으로 '시설 철거 불가' 입장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북측에 대면 협의를 비롯해 포괄적인 방안의 논의를 요청했으나 북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의 남북 간 재산권 문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지난 2008년 남측 관광객의 피격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북한은 2010년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동결 조치를 내렸다. 2011년 4월에는 현대그룹이 가지고 있는 독점 사업권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금강산 관광지구의 경우 북한이 남측 자산 몰수·동결 조치에 나섰으나 실제로 철거 등이 집행된 바는 없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이미 연락사무소가 '폭파 파괴'되면서 다른 공단 내 시설들에 대한 조치도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실제로 철거가 단행된다면 북한의 보상을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체결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남북 간 보상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합의서 제2조 2항에는 "남과 북이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 보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4조 1항도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다.

북한법인 개성공업지구법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법에는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회 공동의 이익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둬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해 준다"라고 나와 있다.

다만 이 같은 법과 규정을 실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며 '대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측 재산권과 관련해 "정부는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재산을 기본적으로 '재산권 보호'라는 원칙 안에서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연락사무소 파괴와 관련해선) 남북합의서 위반이라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한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다"며 정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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