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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출범 공수처오늘 공청회서 설립방향 윤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준비단장 위촉식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에 위촉된 남기명 전 법제처장 등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0.2.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내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방향이 25일 공청회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준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 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에 앞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있어 실체규명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의 개회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변협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후 세 차례 발제와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다.

이후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각각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절제된 수사구조 확립'과 '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제한다.

다만 이번 공청회와 별개로 공수처가 내달 15일 법 시행에 발맞춰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는 등 정치권의 준비 작업이 더딘 탓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2명을 추천(7명 중 6명 이상 동의)한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돼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정을 거부하면 추천위위회가 꾸려질 수 없어 공수처 관련 논의가 공전될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 위원 7명은 Δ법무부 장관 Δ법원행정처장 Δ대한변호사협회장 Δ여당 추천 2명 Δ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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