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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전철 손해 입힌 전 시장 보좌관 후속조치 한다
운행 중인 용인경전철(뉴스1 DB)©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적자투성이인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전직 시장의 책임을 따지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김학규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는 2심이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10억2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힌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박 씨에 대해 내린 판결 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후속 조치는 박씨에게 판결금액 납부를 고지한 뒤 내지 않을 경우 재산 명시 명령이나 조회 명령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박씨의 재산 현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소송 기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판결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원 판결 60일 이내에 판결금액에 대해 청구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며 “소송은 빨라도 60일이 지나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세금이 낭비됐다며 경기도 용인 시민들이 용인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주민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인 주민소송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용인 시민들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7.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시는 앞서 항소심 판결 직후인 2017년 12월과 2019년 10월 등 두 차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박씨 재산에 대한 가집행을 검토했지만 박씨의 재산을 특정할 수 없어 포기했다.

현행법상 행정소송 판결로는 금융권에 금융정보를 요청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이나 조회 명령 판결을 받아 박씨의 재산 정도를 확인한 뒤 가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박씨 관련 재산 현황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직계 비속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소유라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이날 대법원은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전 용인시장 등 청구 대상 대부분에 대해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대부분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이다.

한편 이날 전직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용인시 공직사회에서는 ‘착잡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말을 아꼈다.

한 공직자는 “70대가 넘은 고령의 전 시장들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일부 시장은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 관련 부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 판결이 나야 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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