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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4년 보장·5% 상한, 오늘 날짜 효력…관보 게재
공포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관보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2+2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31일 공포됐다.


정부는 31일 관보 별권을 발행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임대차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고, 법으로 보장받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또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그 안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임대차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나흘 만에 일사천리로 시행까지 이뤄졌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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