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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위법관 "한국사회 야만사회 되고 있다" 작심 비판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처=본인 블로그)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며 현 세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페이스북에 '새벽단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강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 일종의 '선비정신'이 통용됐다. 자신만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나 집단을 위해서 말도 되지도 않는 주장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알기에 아예 꺼내지도 못하던 정상적인 일종의 도덕률이 지배하던 사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작금 일어나는 사태는 어떠한가"라며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 같은 기준선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태도로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 부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음에도, 어찌 역지사지,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숫자로 밀어 붙이고만 있는가"라고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와 연루된 당사자들을 동시에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를 비쳤다.

강 부장판사는 "특정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는 개인간의 안부 연락 흔적 같은 것을 공공연히 퍼트려서 그 피고인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기법의 야비한 방법을 수시로 쓰기도 한다"며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그 방식으로 폰도 빼앗기고 압수당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 비밀이나 인격권 보호 개념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해당 내용은 삼성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이를 언론에 흘렸고, 이번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는 한 검사장 자신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부장판사는 "언론기관과 권력기관이 합세하여 무슨 덫 같은 것을 설치해서 특정인이 그 함정 속에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여의치 않으니 전파 매체를 통해 사전에 계획한 작전대로 프레임을 국민에게 전파하고, 그런 일을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역으로 그 작전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여과 없이 내뱉는 것도 염치의 실종사태이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디 국민 각자가 비록 각자도생으로 산다지만, 상생과 공존, 협치·탕평의 기운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며 "권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의 갓끈이 떨어지고 자연인으로 회귀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부디 사고실험이라도 단 한번 만이라도 좋으니 꼭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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