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국제남북국방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절차 놓고 '엇갈린 해석'
경기도 용인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식에 놓인 태극기와 일장기의 모습. 2019.11.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절차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지소미아는 매년 11월23일에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구조로, 종료를 원하는 쪽은 갱신 기한 90일 전까지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협정 종료를 통보한 뒤 통보 효력을 정지했기에 통보 시한과 관계없이 언제든 협정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갱신 기한 90일 전인 이달 24일까지 한국이 종료 통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양국이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정지에 관한 구상서를 교환한 것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구상서는 공식 외교문서지만 선언 등과 비교했을 때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이를 이유로 한국이 일본의 동의 없이 협정 종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기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언제든 파기할 권리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은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