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70%, 시장군수구청장 80% 이상이 2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다고 응답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당 20~30만원, 4인 가구당 100만원이 적정

▪국민 80% 이상이 1차 재난지원금 생활비로 사용, 90%이상이 경제활성화에 도움

▪전 국민대상 지급(50.0%)이냐 선별 지급(48.9%)이냐는 의견 비슷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선호(68.3%)

▪국민 70%~80%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긍정 평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 프리랜서, 예술인, 실직자들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고 심화와 경기침체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 4일간‘코로나19 및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과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226명 (응답자 18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국민들은 지난 IMF보다 경제위기가 더 심각하고(51.2%) 코로나19의 현재 상황도 신천지 때보다 더 심각(68.4%)한 것으로 답하였다. 또한 코로나19를 신천지처럼 잘 극복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65.4%)한 반면, 코로나19 종식여부와 관련해서는 백신이 나오더라도 독감처럼 지속될 것(67.4%)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국민 대부분은 지난 코로나19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81.1%),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도 대부분 찬성(71.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금의 지급 범위는 지난번처럼 전체 가구에 지급이 47.6%, 경제 수준별로 중하위 가구만 지급이 44.8%로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중앙 74.8%, 지방 79.2%)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역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국민들과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장․군수․구청장 응답자(180명)의 86.7%가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50.0%, 선별 지급이 48.9%로 나타났고, 지급단위는 개인별 지급이 48.3%, 가구 단위 지급이 50.6%로 나타났다.

개인별로 지급할 경우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적정 지급액은 20만원이 가장 많았고(36.0%) 다음으로 30만원(30.3%)으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2차 재난지원금의 개인별 적정 수준은 20만원에서 30만원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가구당으로 지급할 경우는 4인 가구 기준 적정지급액으로 100만원(61.5%)이 가장 많았다. 지급 시기는 추석 전 지급(49.4%)과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 후 준비되는 대로 지급(49.4%)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가장 선호(68.3%)하고 있다.

전체적인 설문결과를 요약하자면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있었고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도 국민과 자치단체장 모두 공감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개인별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 4인 가구당은 100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시기의 경우도 충분히 준비만 된다면 추석 전이라도 가급적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원칙(대상)과 관련한 큰 쟁점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하위계층에게 긴급복지 차원의‘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전국협의회는 오늘 발표하는 1차 조사에 이어 이번 주 중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을 대상으로, 지급대상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추가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최종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