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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금지법은 무산되고 …막판까지 '탈원전' 공방만(종합)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조소영 기자,김정현 기자,김승준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가 23일로 최종 마무리됐다. 국감 마지막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는 등 일부 성과도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날 국감장을 점령한 것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까지 곁들인 여야간 지리멸렬한 공방 뿐이었다.

또 국감 기간 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구글 갑질 금지법'은 막판 야당의 입장 선회로 사실상 무산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채택…日 정부도 결정 연기 

23일 과방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1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을 열었다.

과방위는 국감 시작 직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마침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로 예정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11월로 미루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 규탄 행사 모습. 2013.8.1/뉴스1


◇여야 합의였던 '구글 갑질 금지법', 막판 야당 변심으로 불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의문 채택은 성과였지만, 이와 함께 상정하려던 '구글 갑질 금지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이 막판에 '시간을 갖자'며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당초 과방위는 국감 기간 내에 구글의 수수료 30% 확대 적용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관련 법 6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를 마쳤다.

구글코리아 실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 22일에는 수수료 30% 확대 적용에 대해 다소 고압적인 자세로 답변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구글 갑질 금지법' 처리에 대한 과방위원의 공감대도 더 커졌다.

그러나 막상 국감 마지막 날인 23일이 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꿨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인앱 결제 문제는 원칙적으로 여야(의 생각이) 같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관련 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현상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 체적으로 조사해서 충분히 (피해상황 등을) 듣고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합의가 끝났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특히 야당은 이번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여야 합의 실패로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이에 대한 서운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여당에서도 증인 채택 관련해 하나의 양보나 협의가 없었다"면서 "상생이라면 같이 가야하는데, 이에 대한 위반이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국민의힘)가 여당에 섭섭하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구글 갑질 금지법에 대한)여야간사 합의가 명시적으로 있었는데도 마지막 단계에서 삐걱거리면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걸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의 모습.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2020.10.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후폭풍…탈원전 정책까지 도마

이날 국감 회의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감사 보고서에 대한 후폭풍에 점령당했다.

야당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에 대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한 감사 결과를 두고 한수원의 잘못을 추궁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조작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고 총공세를 펼쳤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3월 한수원의 자체 평가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가동시키면 3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는데 5월10일 삼덕회계법인 용역보고서 초안에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경제성이 1778억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167억으로 또 줄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월성 1호는 탈원전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한수원은 원자력에 반하는 반(反)수원, 있는 원전을 반쪽만 쓰는 반(半)수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비판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보호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의 적자가 상당했음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적자 발전소를 왜 운영하냐"고 말했다.

같은당 윤영찬 의원은 경제성만 살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쪽 감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감사다. 원전 폐쇄의 변수는 안전성, 경제성인데 경제성 하나만 본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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