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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돌봄·급식 파업 D-7…'막판 타결' 여지 있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서울 교육공무직 노동자 연대체인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가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예고한 이틀 간의 총파업이 12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9~20일 파업이 현실화하면 서울 지역 돌봄교실과 학교 급식에 일부 차질을 빚는 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학비연대는 서울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 등으로 구성됐다. 돌봄전담사·급식조리사·급식조리원·영양사·사서 등 교육공무직 1만여명이 소속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교육공무직 노조 가입률은 50% 수준이다. 돌봄전담사 1796명 가운데 900여명, 급식종사자 5200여명 가운데 2600여명이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비연대는 지난해 7월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해 지난 3월 양측이 5명씩 참여하는 '퇴직연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를 꾸렸다.

이후 3차례 본회의와 5차례 실무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 끝에 지난 8월부터는 3개월 넘게 위원회가 개점휴업하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업 철회를 목표로 서울학비연대 측에 공식적인 대화 재개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학비노조도 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양측이 마주 앉아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2~13일쯤 노조 측에 위원회 복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파업을 하면 교육청이나 노조도 부담이 되고 본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최대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울학비연대가 파업에 나서며 내건 요구사항은 퇴직연금을 확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현재 노조원의 70%는 DC형, 30%는 DB형에 가입돼 있다.

지난 2006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당시 금융사와 학교 측이 DC형 가입을 적극 권유하면서 DC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됐다. 이후 신규 채용자도 소속 학교의 퇴직연금 운용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DC형 또는 DB형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DC형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노동자가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DB형은 노동자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학비연대회의는 퇴직연금 DB 전환 등을 요구하며 오는 19~20일 파업에 나선다. 2020.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일반적으로 근속 기간과 비례해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차츰 높아지는 DC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DB형이 유리하다고 알려졌다.

특히 교육공무직의 경우 방학 기간에는 일하지 않아 임금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임금총액에 비례해 적립되는 DC형이 훨씬 불리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비연대 소속 노조원을 모두 DB형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간 9000억여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 전면적인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환 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대안을 서울학비노조 측에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한해 DB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협상안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가령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로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학비노조 측은 기한을 정해두고 매년 순차적으로 DB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으나 일부만 전환하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학비노조 A관계자는 "임금협상의 경우 중간지대를 찾을 수 있지만 연금의 경우 DC형 아니면 DB형이어서 절충점을 찾기 어렵다"며 "다만 7년이면 7년, 9년이면 9년 기간을 정해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학비노조는 앞서 서울시교육청에 5년 동안 매년 전체 노조원의 20%씩 DB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보다 기간을 더 충분히 두고 천천히 전환하는 방식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서울학비노조 B관계자는 "단계별 DB형 전환 제안이 서울학비연대 측이 생각하는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교육청이 전향된 방안을 제시한다면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합의안을 만드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도 남은 상황이다.

서울학비연대는 노조원의 70% 정도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지난 6일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파업 당시에도 주최 측 예상에 못 미치는 41%만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파업 규모는 이보다 작을 수도 있다.

서울학비연대 A관계자는 "파업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다"며 "다만 이번 파업은 당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학교를 더 나은 일터로 바꿔 미래세대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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