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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 토론회 개최(11.1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산하‘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함께 학계, 관계, 정당,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시대에 바람직한 복지시스템이 무엇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으며, 김형용 교수(동국대)가 ‘지방분권과 사회서비스’주제 발제에 이어, 김승연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이 ‘사회서비스 지방이양과 재정’에 대해 발제하였다.

토론으로는 학계를 대표해서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을 하며,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과장이 각각 기관을 대표해 토론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홍영표 국회의원을 비롯, 김민석, 김성주, 김영배, 민형배, 고영인, 서영석, 강선우, 권칠승, 허종식, 최혜영, 인재근, 최종윤, 남인순, 양정숙, 서정숙 국회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국회토론회 개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서비스 분권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앙정부가 전국적 보편적 소득보장 분야를 담당하면,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서비스는 상당부분 지역에서 공급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전달체계 구성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책임성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7월 복지대타협 제안문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국회토론회는 사회서비스 분권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복지대타협 특위(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217개 단체(약 96%)가 참여하고 있다.

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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