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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직행 어렵다…동남권신공항 다음 행보는?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이제 관심은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청와대와 여당의 복심은 가덕신공항에 기울고 있지만 절차상 원칙을 무시할 경우 책임론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원점검토의 절차를 지키면서 가덕신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부산시는 가덕공항특별법을 제정해 문재인 정부 내 입지선정을 마무리 짓자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수요재조사 후 대안검토, 입지선정 절차 다시"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참고자료를 통해 "김해신공항안은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지자체 반대 시 산악장애물 제거가 필요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의 검증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과의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정치권에선 부산시의 '가덕신공항' 관철이 김해신공항 재검토로 이어진 만큼, 김해공항의 보완보다는 신규입지 재선정이 향후 순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건은 '답정너'가 된 가덕신공항 선정 절차다. 국토부는 줄곧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면 '후보지 물색 등 원점부터 다시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수요를 다시 조사해 김해신공항 외에 새로운 대안입지를 검토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가덕신공항 외에 지난 2016년 당시 거론됐던 경남 밀양도 검토 입지로 재부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여당에선 한때 가덕신공항을 직접 선정해 발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항입지 선정에서 국토부를 패싱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기본절차를 무시할 경우, 가덕신공항을 최종 결정한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청와대와 여당 모두 이런 책임 '후폭풍'을 감수할 가능성은 적다.

정부 안팎에선 기존 절차를 신속히 유지하면서 가덕신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중인다. 아직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 외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적어도 2016년 발표된 시나리오의 수준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추가될 항목으로는 Δ부산신항만을 연계한 물류구상Δ배후도로·철도망과 연계하는 방안 Δ도심접근성 확보 방안 등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가덕신공항 현황도.(부산시 제공)2020.11.17/뉴스1 © News1 조아현 기자

 


◇부산시 "가덕신공항 특별법 만들어 속도내야"

가덕신공항 청사진을 제시하더라도 여전히 밀양 등 2016년 경쟁 입지와의 비교분석 절차를 거처야 한다. 대구 등 다른 지자체의 반발도 감수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가덕신공항 결정 논의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

부산시의 입장은 분명하다. 방향이 정해진 만큼 속도를 내자는 전략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7일 성명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국회와 여야 정당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동안 중복 검토로 허비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성완 시장대행은 "특별법은 이미 인천공항 등 성공적인 선례도 있다"며 "이제 제대로 된 정책을 적정한 시기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야가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 최대한 가덕신공항을 마무리 짓고 착공을 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란 분위기"라고 전했다.

결국 최종 조율은 국무총리실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향후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가덕신공항은 청와대의 의지와 그 반영 여부로 귀결될 것"이라며 "절차는 사실상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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