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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정보 너무 제한적"…수능 앞두고 주민들 '원성'
서울 마포구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시민을 안내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도 서울 자치구들이 확진자 동선 공개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특히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도 마땅히 확인할 길이 없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지역 내 확진자가 나오면 재난문자와 구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월6일 각 지자체에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을 배포했다. 읍·면·동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도 비공개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다.

확진자 정보 공개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지거나, 상호명 공개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자 제한된 정보만 공개하도록 지침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면서 정보 공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도 모두 다르다.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동작·광진·관악구 등 일부 자치구들은 확진자가 거주하는 동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무슨 동인지, 이동 동선이 어떤지 대략적인 정보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뭐하러 공개하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동작구 한 주민은 "최소한 확진자와 나온 동과 확진자의 연령대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게 줘야 하지 않느냐"며 "지금의 재난문자들은 전혀 정보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재난문자를 통해 항상 전날 확진자 발생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을 함께 공개하고 있지만, '상호 미공개'가 대다수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일부다.

최근 구청 공무원들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노원구민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한 주민은 "이런 식으로 동선 공개할거면 차라리 문자를 보내지 말라"며 "상호명을 알아야 자진 검사를 받던지, 동선 체크를 하지 이런 식의 공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원구 선별진료소 2020.1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확진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온다. 한 청원인은 "코로나 발생이 1년 다 되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방역이 점점 퇴보하는 것 같다"며 "공개된 가게의 매출 피해 등이 문제라면 소독된 가게는 안전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적극적인 캠페인 등 노력을 하는 게 상식적인 대처 아니냐"고 제안했다. 지난 2일 올라온 이 청원글에는 현재 1300여명이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확진자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공개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하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명 등 정보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선별 진료소에 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상호명 등 공개가 어렵다면 어느 동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어느 거리를 오갔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해야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이 조심하고 검사도 받지 않겠냐"고 말했다.

천 교수는 "그렇지 않으면 신속 상황 검사를 약국에 풀어줘 스스로 키트를 구입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요양원이나 수능 수험생·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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