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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558조 결론…2.2조 순증, 국채발행 3.5조↑(종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국회가 2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이 순증돼 국채발행 규모도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2021년 예산 성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는 것은 6년 만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조속한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올해에 이어 확정적 기조로 2021년 예산안을 논의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판뉴딜 투자를 본격화하고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민생 예산"이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재난지원금)에 3조원이 반영됐다. 지원금은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방식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백신 구입 예산에는 9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4차 추경의 백신 확보 예산과 합산하면 총 1조3000억원 규모다. 전 국민의 80%에 해당하는 최대 44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치다.

서민 주거 안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각각 7000억원, 3000억원이 늘었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연구용역비도 20억원 증액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는 정부안보다 117억원 증액한 147억원으로 확정됐다.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도 이번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과 교체를 최초로 지원한다. 서울시가 25%, 나머지 지방정부는 30%를 보조하기로 했다. 획기적이고 새로운 결단이 있었다"고 했다.

이밖에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인상폭을 정부안보다 1%포인트 상향 조정한 4%로 결정했다. 3~5세 유아교육비는 정부안보다 2만원 인상한 26만원으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 등 추가 증액 소요가 반영되면서 여야는 정부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7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증·감액 차이는 추가 국채발행을 통해 채웠다.

한 의장은 감액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인 사업 중에서 사업 집행에 여건 변동이 생긴 사업이나 그건 집행 실적을 감안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정을 대폭 할 수밖에 없었다"며 "금리 영향을 받는 국고채나 정책 금융기관 출자·출연 등이 감액 재원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도 5000억~6000억원을 줄였다. 박홍근 간사는 "향후 사업 집행 속도에 따라서 직불조정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부득이하게 감액했다"고 했다.

본예산이 순증됨에 따라 국가 채무도 3조5000억원이 늘어난다. 세출 예산 순증 규모는 2조2000억원이지만 세입이 줄어들어 부족분을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지난달 30일 종료된 후 여야 합의안이 나옴에 따라 예결위 의결 없이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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