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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고용보험법 등 환노위 통과
송옥주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14개 직종에 대해서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1일부터 1차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길이 열렸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구직 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이 되는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적용 시기나 대상 등은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해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안호영 안건조정위원장은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그 형태가 다양하니 어느 직종부터 할지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며 "소득 파악 등이 용이한 직종들부터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산재보험법의 경우 노웅래·이수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제한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노웅래 의원안은 종사자의 질병이나 육아 등으로 인한 사유,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도록 한다. 이수진 의원안은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신청을 허용한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산재보험법 제125조 4항에 따른 것으로 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가 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의이 생전 고용주로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뜻에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법안들을 논의, 의결한 뒤 다시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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