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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중대재해법 의총…사업주 책임 입증 등 쟁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관한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고삐를 조인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의당과 중대재해 피해자 가족들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촉구하며 연일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임시국회 내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한 압축적으로"(이낙연 대표)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하는 중대재해법은 현재까지 각각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민주당, 임이자 국민의힘,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까지 5건이 발의됐다.

법 내용이 방대한 만큼 각종 쟁점과 법리적 충돌사항을 놓고 의원들 간 토론이 깊어질 전망이다.

여러 쟁점 중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위험방지 의무'는 박주민 의원안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의무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박주민·이탄희 의원안에 있는 '입증 책임 전환' 조항도 쟁점이다. 이들 법안에는 사고 발생 이전 5년간 사업주의 안전 의무 및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되면 책임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입증 책임을 원청 경영자와 기업 법인에 부과하고 있다.

당내 법사위원 내에서는 이를 두고 검사가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을 지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박범계 의원안에서는 삭제됐다.

민주당 의원들 발의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양대 노총과도 조율을 마쳤다고 주장하며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 유예 방침을 정한 상태인데, 정의당의 주장처럼 유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의 범위에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목욕탕, 오락실 등이 포함돼 과하다는 지적과, 처벌받는 공무원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있는 만큼 관련한 의견들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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