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2월 14일(월)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T/F 출범식에 참석하여 지방소멸 대응과 극복을 위한 여러 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출범식에는 이낙연 대표, T/F 공동단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송재호 국회의원, 권역별 국회의원, 황명선 전국협의회장,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방소멸 대응 극복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T/F 공동단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정책연구와 함께 소멸지역 현장방문이나 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3월까지는 국가 및 지역차원의 과제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하였다.

황명선 전국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지방소멸을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하면서“지방은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정책을 설계․집행하고, 중앙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재정적인 포괄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황명선 대표회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주민자치회 근거규정 삭제”와 “자치경찰의 광역단위 실시” 반드시 개정 보완되어야

한편,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주민자치회 근거규정이 법안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추가적인 법제화 및 광역정부에서만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초 시군구 단위로의 확대 실시가 지방자치 발전에 부합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보완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