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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10대 뉴스]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갈등 확산

[편집자주]올해 광주·전남은 유독 아픔이 많은 해였다. 2월 시작된 코로나19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추세고, 한여름 집중호우가 휩쓸고 간 지역의 생채기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의 참사는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역의 굵직한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시도통합은 큰 숙제로 남았다. 72년 만에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여순사건, 5?18묘역의 노태우 전 대통령 헌화는 의미있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를 나눠 싣는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광주 군공항에서 전투태세 훈련을 하고 있다.(공군1전비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올 한해 광주와 전남은 '군공항'에 '민간공항 이전' 문제까지 더해지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광주시는 2021년 민간공항 이전을 앞두고 군공항 문제를 함께 풀자고 제안했으나 전남도는 민간공항만 이전하라며 어깃장을 놔 공항 이전 갈등은 해를 넘기게 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 있다.

시는 2017년 용역을 통해 전남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의 6곳을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과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애초 예비 이전 후보지를 늦어도 2018년 말까지는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남 무안군이 유력후보지라는 설이 돌고 무안군의회를 비롯해 일부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며 진척을 보지 못했다.

3년 넘게 공항 이전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광주에선 올해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없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급부상했다.

광주 바로소통 플랫폼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국제공항 이전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올라왔고 수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어 공식 토론방에 상정됐다.

 

 

 

최영태 광주시 권익위원장과 서정훈 광주NGO센터장이 지난 11월11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광주 민간공항 이전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개봉하기 전 결과보고서가 담긴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2020.11.1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시민권익위는 규정에 따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에게 정책권고안을 내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선 시민 80%가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권익위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유보하고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를 이룬 후 결정해야 한다'는 정책권고안을 이 시장에게 제출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9일 정책권고안에 대한 답변으로 '4자협의체 논의'를 내놨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되, 이전 시기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중심이 돼 논의하고 있는 '4자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건의하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시와 전남도 등 양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방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광주 시민사회에선 "4자 협의체의 틀이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월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의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관련 정책권고'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0.12.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그러나 전남도는 이 시장의 '4자협의체 논의'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남도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은 별개 사업으로 광주시가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전남 정치권과 시민사회, 경제단체는 연일 성명을 통해 '민간공항 이전'을 촉구했다. 군공항은 광주에 그대로 두고, 민간공항만 무안으로 옮기라는 주장이다.

급기야 전남도는 국방부, 국토부, 광주시, 전남도가 함께 참여하는 4자협의체 불참까지 선언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시도 상생'을 깨뜨리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비판의 근거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7기 출범 직후 가진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체결한 협약이다.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가 지난10일 입장문을 내고 조건없는 민간공항 통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무안군 제공)2020.12.10/뉴스1 © News1


당시 상생발전위에서 시도 상생을 위해 민간공항,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두 가지 안을 합의했다.

하나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3자가 서명한 협정문, 또 하나는 이 시장과 김 지사가 같은 장소에서 사인한 '상생 협정문'이다.

3자 협정문에는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지사 상생 협정문에는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면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전남도는 이전 대상 지자체, 국방부, 양 시·도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 공항이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도 상생 차원에서 광주시는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고,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협정문에 따라 그동안 민간공항 이전 작업은 착착 진행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무안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군공항 이전에 전혀 협력하지 않았다.

심지어 올해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설명회라도 열자고 했으나 전남도는 이마저 거부했다.

국방부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자료를 전남 22개 시군구에 배부했으나 무안과 해남, 고흥군은 설명자료를 뜯지도 않고 국방부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 협력 약속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민간공항만 이전하라는 주장만 거듭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가 민간공항이라는 '곶감 빼먹기'만 고집하면서 '공항 이전' 논란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18년 8월20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18년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환하게 웃으며 서로 안고 있다. 2018.8.20/뉴스1 © News1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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