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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이번주 중 처리의지쟁점조항 野 설득 가능할까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장에 산재사망자의 수를 표시한 손팻말을 놓여 있다. 23일간 단식농성을 이어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료진의 권유로 이날 단식을 중단했으며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PD 부친 이용관씨는 24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주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 법 적용 유예기간이나 다중이용업소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의견이 갈려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3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새해의 당면 현안인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민생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쟁점 조항과 관련한 여야 이견을 조율하고 이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뉴스1과 통화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대재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만 야당과 원만하게 합의안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주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 정의를 '사망자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경영책임자 및 정부책임자 범위 등에서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여야 이견 조항이 산적해 있다.

우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규정을 두고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가 심사 중인 정부안은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 유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정의당은 법안 취지가 훼손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중이용업소 등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재해법 포함 여부를 두고도 여야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다중이용업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경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적용 대상 축소를 검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공중이용시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등의 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원안을 유지를 주장했다.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액 기준도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조항 중 하나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정의당안은 3배 이상 10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안은 손해액의 5배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다.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거대양당은 즉각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대로 의사일정 등을 제시하라"며 "아울러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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