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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도 중대재해법 논의다중이용시설 포함 여부 쟁점
백혜련 소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에서 아동학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균진 기자 = 오는 8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심사가 재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부터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여야 합의가 원만하면 이날 중대재해법은 상임위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정부안대로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중대재해로 사망 사고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에는 사망 사고 시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중대재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은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 정부안은 직무유기를 규정한 형법 제122조를 처벌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와 유예 부칙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유예 조항과 더불어 면적 1000㎡이하 업소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시스템 정비가 우선이고, 다중이용시설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칙 관련해서는 유예기간 문제가 남았다"며 "국민의힘이 많은 문제제기를 해서 더 이상 논의가 어려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과관계 추정조항과 관련해서는 "부칙 유예 조항과 공중이용시설 논의를 다 끝내고 법조문 전체를 훑는 작업을 할텐데 그때 최종 결정할 듯하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사고의 모법이다. 이 법에는 정부가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주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게 기본정신"이라며 "법리적 문제도 있고 가뜩이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돌파구를 못 찾아서 폐업하는 상황에 몰렸는데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두는 것도 문제다. 이게 행정조치가 아니라 징역을 사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고집대로 또 날치기 처리를 하든지, 보다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하고, 공중교통시설로 일단 시작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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