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개방형 정당명부제’로 비례대표 공천을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오늘(2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김두관의 정치개혁 시리즈 1, <비례대표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지금은 정당이 당선순위를 정하고 정당에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가는 “폐쇄형 정당명부제”라며, “공직 수행능력과 공직윤리 등 반드시 거쳐야 할 검증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제도인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개방형 정당명부제’가 실제 도입되면 정당투표로 정당이 확보한 의석 안에서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득표하는 순서대로 당선되는 현재의 방식에서 비례대표의원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실제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다수의 정치 선진국에서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채택해 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방형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 밀실 공천, 비례대표 줄 세우기 등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의원은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시행하면 비례대표제가 전국 또는 권역 단위의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페이스북 전문> 김두관의 정치개혁 시리즈 1

<비례대표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위성정당이라는 초유의 반칙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연동형비례제를 비례대표전문 위성정당들이 출현하게 되어 누더기 선거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향은 옳으나 디테일이 부족했습니다.
정당설립요건처럼 5개 시도이상의 지역구에 반드시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에만 비례대표 공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당이 비례대표만으로 무임승차하지 않고 국민의 공론을 수렴하는 정당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분명히 부여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은 일반종다수 소선거구제, 즉 지역구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구성합니다. 지역구의석 253, 비례대표 의석 47입니다.

비례대표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당이 당선 순위을 정하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갑니다. '폐쇄형 정당명부제'입니다. 그러다보니 매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을 둘러싸고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당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비밀주의에 입각하여 공천작업이 이루어지고 공천이 이벤트 성격이 강조되다 보니 정작 공직자로서 중요한 공직수행능력과 공직윤리 등 반드시 거쳐야할 검증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개방형 정당명부제로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정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하고, 유권자는 정당과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 하는 방식입니다. 정당투표로 정당이 확보한 의석안에서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득표하는 순서대로 당선됩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방식은 비례대표의원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제가 갖는 제도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선택하고 있어서 낮선제도가 아닙니다.

권역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시행하면 비례대표제가 전국 또는 권역단위의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