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최영철 한국청년거버넌스 대변인

한국청년거버넌스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사람투자” 휴먼 뉴딜을 추가한 점에 주목했다. 

트기, 휴먼 뉴딜의 청년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청년 지원방안을 담아 기존보다 더 강화된 청년 지원을 예고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지원 사업 8조 원, 격차 해소 사업 5조7천억 원 등의 예산을 배정한 정부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냈다.

한국판 뉴딜 확장판 격인 이번 한국판 뉴딜 2.0 발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휴먼 뉴딜의 청년 지원방안 발표는 대전환 시대에 소외될 위험이 높은 청년의 삶을 보듬고 진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 평가했다.

최근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른 것에 이어 UNCTAD가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하면서 선진국의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 시점에 한국판 뉴딜 강화 발표가 대한민국이 미래로 더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길 바란며, 한국청년거버넌스는 "청년들에게 힘이 될 든든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응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년들이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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