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혜택 증진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 지속 추진

강릉시는 2020년까지 총 전력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20% 공급을 목표로 친환경 녹색성장도시 기반구축 및 2018 친환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월 23일부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강릉 지역 내 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시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6년 201가구(태양광137호, 지열61호, 태양열3호)에 3억6천9백만원(가구당 140~280만원) 지방비를 지원함으로써 100% 사업을 완료했고, 2017년에도 지방비 4억5천2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약 243가구에 지원(가구당 70~280만원)할 계획이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1,267가구, 42억2천만원을 지방비로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하는 건축물(단독주택, 신축포함) 소유자로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자로서 지원규모는 태양광 3kw 이하, 지열 17.5㎾ 이하, 태양열 20㎡ 이하이다.

특히, 올해는 지열과 태양열의 경우 전년도 지원기준과 동일하나, 태양광의 경우는 2016년 전기료 누진제 개편으로 가정용 태양광 설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 지원비율이 전년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경우 전년도 기준 총사업비 740만원의 경우, 국비보조금 351만원과 지방비보조금 1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액은 249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2016년 : 자부담 400만원)

또, 최근 1년간 월평균 전기 사용량 450㎾h 이하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 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되어 모든 태양광 주택에 보조금이 전기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태양광설비의 경우 주택지붕이나 옥상에 발전용량 3㎾ 설치시 월 300㎾h의 전력이 만들어진다. 4인 가구가 한달 평균 350㎾h를 쓴다는 걸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전기를 태양광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 달에 전력량 350㎾h를 쓰는 가구는 4.8년, 450㎾h를 쓰는 가구는 3.2년이면 설치비(자부담)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신청자가 직접 에너지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시에서 보조금지원 대상자로 안내하면 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은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기간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시 생산된 잉여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아닌 전문기업 또는 유사기업에 시공을 맡길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2017년도 참여기업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참여기업을 사칭하는 유사기업에 주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강릉시 조영각 녹색성장과장은 “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총 243가구에 지방비를 지원하고,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보급 등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복지혜택 증진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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