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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을 행사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 국회가 중심이 되어 해법을 제시해야 -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2번의 이상한 사과만을 던지고 그대로 가자고 한다.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아주 단순하다.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와 함께 헌법 질서 안에서 최대한의 권한을 주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주장이다. 물론 검찰과 특검의 수사도 받겠다고 했다. 그러니 이제 국정 혼란을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할말이 없다.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 직을 행사할 수 없는 사고 상황’이다.대한민국이 갈 길을 잃었다. 매일 매일 대통령과 친했던 이상한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 했던 뉴스로 가득하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팔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 국정운영이 이렇게 농락 당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어떤 곳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는 점도 더 분노를 일으킨다.

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매일 같이 싸움질이다. 친박은 대통령의 해법을 수용하자고 버티고, 비박은 친박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통령도 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여당은 둘로 쪼개졌다. 현재로선 여당은 당면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어쩌면 집안의 불을 끄기 급하다.

야당은 거국중립내각 등 잠시 방황하다 국민의 하야 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다. 야당이 하야 투쟁에 동참하는 순간 결론은 두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며 야당과 국민의 저항에 맞서는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다음 상황은 무엇일까?

첫째, 국민의 하야 투쟁이 증폭되어 국민의 힘에 의해 강제로 대통령을 하야되는 상황이다.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힘에 의해 하야한다면 현재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게 된다. 새로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

둘째, 국민의 하야 투쟁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 시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오로지 이는 대통령에 달려있다. 예를들어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에 따라 세력이 갈리며 심각한 갈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면 극도의 혼란한 상황이 오게 되고 새로운 수습방안이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5% 대통령이 국정을 계속 유지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둘째의 경우 수습방안은 무엇일까?

대통령의 세 번째 사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최후 수습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대통령은 결국 탈당 함께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다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통령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던지며 임기를 보장 받으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친박 강경파도 자연스럽게 2선으로 물러날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역시 뾰족한 대안이 없다. 정의당을 포함한 강경한 입장은 계속 투쟁을 요구할 것이고 대부분의 야권은 협상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써 국정의 혼란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 추천 국무총리는 민주당과 야권이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내각 구성도 야권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야권은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와 처벌까지도 동시에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떠 안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밟는다면 대통령은 임기를 보장받게 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임기 후에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과정도 대통령이 자신이 과오를 인정하고 더 이상 자신이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비상한 상황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이다. 만약 대통령이 이 비상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치권의 최후 결정은 바로 탄핵이다. 지금의 국면을 탈출할 수 있는 최후의 길이다. 국회에서 탄핵 발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이미 과반수를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이 발의되면 이에 대한 결정은 여권의 비박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여권이 비박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대통령은 탄핵될 수 있다. 지금의 5% 대통령이란 여론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신속하게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4-5개월 후엔 대통령 선거를 치룰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상황까진 도달하지 않았다. 지금도 국민과 정치권은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인정하고 완전히 물러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결국 대통령이 직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최후 수습방안을 제시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특히 야권의 입장을 무엇일까?

야권은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임기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 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집권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야권은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다. 왜냐하면 야권이 당장 무한투쟁을 전개할 수도 없고, 반면 투쟁을 멈춘다면 만신창이가 된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임기를 책임져야 한다. 여기서 자칫 실기하면 정권교체의 가능성도 멀어질 수 있다. 결국 대통령이 물러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후 국정을 야당이 책임질 수 있는가 여부가 매우 중요해진다.

그렇다면 야권의 선택은 무엇일까?

결국 야권은 외길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이 직은 유지하고 있으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비상한 상황이란 점을 대통령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 합의가 성립되어야 이후의 문제는 모두 풀려질 수 있다. 둘째, 여당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국회 추천 국무총리는 야권의 합의에 맡겨져야 한다. 또한 이 사태를 불러온 여당의 책임있는 인사들도 2선후퇴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회 추천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권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비롯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와 조사를 위한 정부 부처에 대한 인사권은 국회 추천 국무총리에게 모두 맡겨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대통령과의 협상이 아니라 국회와 야권의 협의를 통해 선언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회도 탄핵과 같은 행동에 나서서 헙법적 질서에 의해 이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국제환경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역시 매우 민감한 문제들이 부상하고 있다. 더 이상의 국정 중단과 혼란은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결론은 하나다.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 놓은 것이 최선이며, 더 이상의 국정 중단을 막기 위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홍준일 강릉뉴스 대표(발행인)

 

 

홍준일 기자  gnh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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