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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사회단체 도암댐 문제 해결 촉구

도암댐 문제 해결대책 없이는 

동계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치루겠다는 것은 허구이다.

정선군번영연합회(회장 전제일)와 정선군이장협의회(회장 전영록)는 10월 17일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환경올핌픽으로 개최하겠다며 정부와 조직위는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주 개최지역인 알펜시아 바로턱밑 도암호는 5천1백만톤 가량 물이 2001년부터 썩어가고 있으며, 하층부에는 수 천톤의 오염원이 퇴적되어 하절기 우기 때마다 하류유역을 오염시켜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하여 오고 있다.

지역 주민의 반복되는 해결요구에 정부는 2005년 국무조정실 131차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도암댐을 “홍수 조절용”으로 관리하되 댐내 퇴적물 처리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의결 하였던바, 지자체(강원도)와 한수원은 일정비율의 처리비용 의견 조율과정에서 한수원 측이 법적근거가 없어 비용 부담을 거절한 후, 한수원에서는 발전재개를 전제로 일/20,000톤을 3FM 방식으로 여과하여 하류로 방류하고, 생태계 존속이 가능할시 결과 도출 후 발전재개를 논의키로 제안하였으며, 정선군의 관계자들은 유입 수량의 가감에 따라 효과 없음을 강력 주장하였고 효과 없음이 입증될 경우 정선군의 의견을 수용할 것을 전제로 모니터링을 위한 시설설치에 동의하였으나 용역사인“국립환경과학원”은 우기 등 고농도 탁수 유입 시 자동측정이 불가능함에도 허위로 평균치를 기입하여 제시함이 밝혀져 여과시설 설치방류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여름철 홍수기에는 정선군은 물론 하류지역 주민들은 도암댐의 방류에 대한 우려에 노이로제를 앓아 오고 있는 실정이며, 그간 직간접적으로 우리군은 약 1조원대의 피해를 보아 왔음이 용역결과 확인되었다.

또한 동계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치루겠다고 공언 하였으나, 지금도 썩어가는 도암호수를 국제적인 큰 행사 앞에 대책 없이 방치 한 채 대내외에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를 묻고자 한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외국 방문객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국가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문제는 올림픽 이후로 최근 기상 이변이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에 폭우가 지속 될 경우 도암호의 오염원은 하류지역은 물론, 환경부가 국제적으로 내세우는 동강까지 복원 불가능하게 오염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있다. 국민으로서 모두가 원하는바 도암댐 퇴적물 제거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비용부담을 거절하던 한수원이 MB정부때 4대강사업에는 수 조원을 쏟아 부었는 데 이것이야 말로 청산해야할 적폐가 아닌가?

이 기회에 한수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라는 지극한 진리를 상기하여야 할 것이며 금후 도암호 오염퇴적물을 시급이 제거하고, 정부는 반드시 올림픽 전에 도암댐 대책을 발표하여 대외적으로 국가 신뢰도를 쌓아야 할 것이며, 정부와 한수원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안이하게 방치하여 수십 년간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여온 정선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을 강력 주장하며 군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 한다.

 

1. 정부는 도암댐을 “홍수조절용 기능”을 확증하여 여수로를 개방하여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라

2. 한수원은 호안 퇴적물을 신속히 제거하여 더이상 하류에 피해유발을 방지하라

3. 정부와 한수원은 하류의 직간접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라

 

2017년 10월 17일

정선군 번영연합회 회 장 전 제 일

정선군 이장협의회 회 장 전 영 록

정선읍 번영회 회 장 박 승 기

여량면 번영회 회 장 강 환 명

북평면 번영회 회 장 이 도 재

남 면 번영회 회 장 김 승 수

신동읍 번영회 회 장 김 종 균

조성길  kilhod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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